교육평등세상 만들기

똑같이 세금 내는 국민인데 누구는 지원을 해주고 누구는 지원을 안 해주니까

지원 못 받는 국민들의 기분이 좋을리가 없을테니까요.
 

그래서 정부가 2012년 1월 18일에 진행된 '2012년 제3차 위기관리책회의'에서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만0~2세 양육수당 지원 대상이 2012년 1월 현재 차상위계층(소득하위 15% 수준)에서 소득하위 70%로 확대된다고 하네요.

양육수당 지원 대상이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됨에 따라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인원이 2012년 9만 6천명에서 2013년에는 64만명으로 6배 이상 대폭 확대되어

서민/중산층 대부분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3~5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지방비 절감분을 활용하여 마련한다고 합니다.

확실한 내용은 조금 더 구체적인 추가내용이 발표되어야 알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을 정리해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이 아닐까 싶네요.

(아직 세부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화입니다.)

'양육수당 지원 기간인 생후 만35개월 까지 중
차상위계층은 만35개월까지 연령별 기준금액에 따라 매월 양육수당이 지원되고,
소득하위 70% 이하인 가정은 만24개월 까지만 아동의 연령에 상관없이 매월 10만원씩 지원한다'

( 혹시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것이면 덧글로 알려주세요. ^^;;; )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하는 정책들이 많다보니

올해 총선이나 대선이 끝나고 나면 또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으나

어쨋든 새로 선출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민심잡기 용으로도

계속 복지정책을 강하게 몰고가지 않을까 싶네요.

추가적으로 발표되는 내용이 입수되면 내용을 업데이트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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