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문제 해결에 대해 △민주노동당·진보신당 “매우 적극적” △창조한국당 “적극적” △통합민주당 “보통” △자유선진당 “소극적” △한나라당 “매우 소극적”

 

  폭등하는 등록금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는 전국 각계각층의 학부모, 시민들이 결성한 ‘등록금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전국 540여개 단체: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진보연대, 전농, 전교조, 교수노조, 민주노총,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흥사단교육운동본부, YMCA전국연맹, 한국청년연합회, 다함께,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민변, 참여연대, 다함께, 민족문제연구소, 한청, 전국철거민협의회 등)는 현재 총선의 최대 현안 중이 하나가 된 ‘등록금 문제’에 대한 각 당의 대책·공약·활동을 평가하여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본관 기자실에서 4월 7일(월) 오전 11시에 진행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교육학부모회 박이선 부회장, 한국대학생연합 강민욱 의장, 흥사단 권혜진 사무처장, 전교조 정진화 위원장,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팀장 등 학부모·학생·시민단체를 대표해서 10여명이 참여하며, 각 당에 대한 평가 내용과 평가 근거를 발표하였습니다. 또 각 당의 평가 내용과 점수를 기록한 피켓 전시도 함께 하였습니다. 이번 평가는 △등록금넷의 5대 요구안 질의에 대한 답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의 등록금 대책 9개 질의에 대한 답변 △각 당 공약 내용 분석△각 당이 실제로 등록금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각 당의 대책에 대한 언론 평가 등을 종합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6당 등록금 대책·공약·활동 평가 근거>

 - 등록금넷의 5대 요구안 질의에 대한 답변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의 등록금 대책 9개 질의에 대한 답변
 - 각 당이 자체적으로 발표한 공약 내용 분석
 - 각 당이 실제로 등록금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점검
 - 각 당의 공약에 대한 언론의 평가 등을 종합

<통합민주당> : “보통”

△등록금 문제 적극적 언급 △시민단체 정책요구 수용
△그러나 ‘등록금액 상한제’가 공약에서 빠진 점, 구체적 실행계획 부재 등은 문제

- 통합민주당은 총선 과정에서 등록금 문제를 적극적으로 언급해 공론화에 기여했으며,  등록금넷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의 요구와 질의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당 차원에서 등록금 대책 특위를 꾸리고 학생대표단과 면담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도 긍정적.

- 민주당은 등록금액 증액 상한제, 등록금 후불제, 등록금 차등책정제 추진을 당론으로 공식 채택 한 바 있음.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이 보낸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가계소득 일정범위 이상 넘지 않는 범위로 등록금액 상한을 정하는 ‘등록금액 상한제’를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실제로 당의 총선 공약에서는 이를 찾아 볼 수가 없어 정확한 입장이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음.

- 오를 대로 오른 등록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가계 연소득의 일정 범위 이내로 등록금액을 제한하는 ‘등록금액 상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를 당론으로 공식화하는 보다 적극적인 입장, 태도가 필요함.

- 또한 당 차원에서 등록금 문제 대책위를 꾸리는 등 적극적 대처를 하는 이면에는, 등록금 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안의 준비, 소용예산의 규모 등 구체적 실천에 필요한 방법론적 정책내용이 있어야 함에도 그런 부분들이 빈약함으로 구체적 실천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음. 한편, 통합민주당은 ‘등록금을 낮추기 위한 각 당 대표 대국민서약식’을 먼저 제안해 놓고도 행사 당일(4월 2일)이를 무산시킨 바 있음. 이 역시 민주당의 실천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임

- 또한, 통합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집권기간 등록금이 폭증하는데도 해법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등록금 폭등에 대한 원죄가 있음을 인정하고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야 할 것임. 적극적인 편이지만 종합하면 ‘보통’의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음.

- 최근 대통령, 교육과학기술부 그리고 한나라당에서 등록금에 관한 대책을 부분적으로 언급 하고 있음. 이는 매우 늦었지만 다행한 변화라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이른바 “반값 등록금” 공약을 제시하고, 공개석상에서 수없이 이를 언급했던 것에 비할 때 대선 이후 등록금 문제에 대한 한나라당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려우며, 매우 무책임함.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약속은 오간데 없이 사라졌으며, 총선 공약으로는 ‘국가장학금 제도 확립’과 같은 현 상황에서는 아주 미흡한 대책만이 제시되어 있음. 

- 즉, 현 상황에서는 등록금의 규모를 낮추거나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등록금액 상한제 도입 같은 노력이나 졸업 후 소득이 발생했을 시 등록금을 갚아 나가는 소득연동형 후불제 등을 논의하는 것이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에 대한 제시가 전혀 없고 나아가 등록금 문제에 관한 정책대결을 피하려는 태도까지 보이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 또, 한나라당은 대부분의 정당이 답변을 보내온 것과는 대조적으로 등록금 문제에 대한 유권자단체들의 거듭된 질의를 모두 거부했음. 이는 집권여당임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에도 어긋나는 일이며 정책대결은 뒤로 한 채 집권세력 안정론에만 기대어 총선을 치르려는 안이한 발상이 아닐 수 없음. 

 지난 3월 19일, 등록금넷 대표단이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의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반값 등록금을 약속한 적은 있는데, 언제까지 해낸다고 말한 적은 없다” “교육재정을 대폭 확보해야 하는데, 확보된 재정도 먼저 영어 교육부터 써야 한다”, “학생·시민단체들의 주장과 대학들의 주장이 엇갈리기 때문에 그것도 확인해야 한다” 등등의 발언을 해 참가자들의 빈축을 샀고,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이행계획과 의지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등록금 문제의 심각성 언급 △유권자 질의에 답변
△그러나 뒤늦게 대책 언급한 점과 소득별 ‘등록금 차등책정제’등 반대한 것, 구체적 대책이 눈에 띄지 않는 점 등은 문제 - 전반적으로 소극적

-자유선진당은 한나라당과 달리 등록금 문제에 대한 유권자단체들의 질의에 답변을 보내왔으며, 가계부담의 일정범위 이내로 등록금을 제한하는 ‘등록금액 상한제’에 찬성하는 등 일부 전향적 입장을 갖고 있음.

- 그러나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에서 보낸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소득에 따른 등록금 차등책정제’와 ‘등록금 책정 및 집행 심의 기구 법제화’에 반대한 것에서 나타나듯 소극적인 입장도 동시에 갖고 있음.

- 총선 국면 초기, 등록금 문제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가 중반에서부터 이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기 시작한 것도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눈에 띄는 등록금 150만원 공약제시
△‘등록금액 상한제’ 최초 입법발의
△당 차원에서의 활발한 활동
△구체적 예산 계획과 실행 가능성이 문제
 
- 민주노동당은 17대 국회에서 ‘등록금액 상한제’를 최초로 입법발의 하는 등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해 왔음. 또한 이번 총선에서 한 학기 등록금 150만원 시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등록금액 상한제’, 대학적립금 상한제 등 가장 눈에 띄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 등록금넷,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등 유권자 단체들이 보낸 요구사항, 질의도 모두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각종 등록금 관련 기자회견, 캠페인, 집회 등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거나 적극 참여하는 실천적 면모를 보였음. 그래서 등록금 문제 공론화와 해법 찾기에 가장 적극적이라는 평가 받고 있음.

-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어야할 정책에 수반되는 예산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보완이 필요함.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지원 증액, 대학 적립금액 투입 등의 계획이 있으나 보다 구체적이고 정교한 대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 많은 국민들이 그 실현가능성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추어 아주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안, 몇 년도까지 무엇을 실현하고 몇 년도까지 무엇을 실현할 것인지 등 구체적 로드맵의 제시 등 선언적인 정책이 아니라 구체적 플랜을 가지고 있는 정책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임.

△등록금 상한제 약속
△무이자대출 통한 10년 거치-10년 상환 공약
△그러나 당 차원에서의 활동을 더 강화해야

- 창조한국당은 이번 총선에서 등록금 상한제와 등록금 무이자대출을 확대해 10년 거치, 10년 상환이라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으며, 등록금넷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의 질의를 모두 수용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 다만, 경부운하 저지라는 주요 공약을 부각시키는 것에 비해 등록금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있음. 등록금 문제 해결을 당의 12대 과제로 선정한 만큼 더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했으면 함.

- 등록금 상한제의 경우도, 증액 상한제뿐만 아니라 가계소득의 일정 범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의 등록금액 상한제를 명확히 할 필요 있음.

△등록금 고통지수 발표
△맞춤형 등록금제 도입 등 적극적인 총선공약
△역시 구체적인 예산 수립 계획 및 실행 가능성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 진보신당은 민주노동당과 더불어 가장 적극적으로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서민들의 등록금으로 인한 가계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가늠해볼 수 있는 ‘등록금고통지수’(상위소득 10%의 등록금 고통일수 15일, 하위 10%는 237일)를 발표한 것도 긍정적 평가 가능.

- 총선공약으로 등록금액 상한제, 후불제, 소득별 맞춤형 등록금제(차등책정제)(하위 소득 10%는 완전 면제, 하위 소득 2,3분위는 년 146만원 도입 등)을 약속하고 있음. 그 중에서도 소득별 맞춤형 등록금제를 최고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그 재원 마련을 위해 300대 대기업 법인세에 고등교육세 15% 부가세를 부가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문제점으로는 민주노동당과 마찬가지로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어야할 정책에 수반되는 예산계획의 실행 가능성 여부. 법인세에 고등교육세 15를 부가세로 부가하겠다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긴 하지만, 등록금액 후불제나 맞춤형 등록금 제도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관건이므로 이에 대한 더 많은 연구를 통해 정교하고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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