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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등록금 정책 ‘가장 우수’
민주당은 ‘보통’, 한나라당은 ‘매우 소극적’ 평가
시민사회단체에서 각 당의 등록금 정책 및 실천활동을 평가한 결과 “민주노동당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오전 11시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이하 등록금넷)는 국회 정론관에서 박이선 참교육학부모회 부회장, 주제준 등록금넷 공동집행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박석균 전교조 사무처장, 강민욱 한국대학생연합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각 정당의 등록금 정책.실천 평가 발표했다. 520여 개의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로 구성된 등록금넷에서 ‘각 정당의 등록금 정책과 실천활동을 평가하고, 그 평가 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한 것이다.

등록금넷이 발표한 평가에 의하면, 한나라당은 “매우 소극적”이란 평가를 받았다. 등록금넷은 “한나라당이 반값 아파트, 반값 등록금, 반값 사교육비를 약속해놓고, 구체적 해법은 입장 표명을 거부하는 무책임한 정당”이라고 지적했다. 즉,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또한, 등록금넷은 통합민주당에 대해 ‘보통’이라고 평가했다. 등록금넷은 “통합민주당은 등록금 문제를 적극적으로 언급하였고, 시민단체 정책요구에 수용하였으나, 등록금상한제가 공약에서 빠졌고, 구체적 실행계획도 없음”을 지적했다.

이에 반해, 등록금넷은 민주노동당에 대해 “매우 적극적이며,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등록금넷은 “민주노동당은 등록금 상한제를 최조로 발의하고, 당 차원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구체적 계획이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특히, “등록금 150만원 공약이 눈에 띈다”고 했다.



그밖에 창조한국당과 진보신당에 대해서도 각각 ‘적극적’ ‘매우 적극적’이란 평가를 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대련 강민욱 의장은 “얼마전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관련 의식 조사를 한 결과 오늘 발표된 내용과 거의 일치했다. 대학생들이 원하는 등록금 문제 해결 방안은 ‘등록금 상한제 였다. 또한 등록금 문제 해결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던 정당으로 민주노동당을 꼽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등록금 문제의 당사자이기도 한 등록금넷의 발표를 적극 환영하며, 이후로도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등록금 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인하 요구에 전투경찰과 체포전담반을 파견하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이 반드시 심판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진보정치 권종술 기자
Posted by 등록금넷

대학 등록금 등 교육비 부담에 대한 각 정당의 총선 공약을 진단한 평가위원단은 한나라당을 가장 부정적으로, 민주노동당·진보신당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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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단은 특히 “한나라당은 서민 최대 현안인 교육비와 관련된 공약에 무관심하고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이 대선 이전에 공언한 ‘반값 등록금’ ‘반값 사교육비’ 등의 약속을 공약에 담지 않은데다 뚜렷한 다른 대책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합민주당 등 야당이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해도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법적 뒷받침과 예산 지원이 뒤따라야 할 교육비 경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대학 등록금 대책=민주당은 등록금 문제 해결을 3개 핵심과제로 선정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세부 공약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가계 소득의 특정 범위를 넘지 않게 등록금을 책정하는 ‘등록금 상한제’에 대한 언급 없이 등록금 인상시 물가인상률을 넘지 못하게 하는 ‘등록금 증액 상한제’만 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평가위원단은 “이미 폭등한 등록금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학자금 대출이자 소득공제’ ‘대학생 맞춤형 국가 장학제도’ 등의 공약을 발표했지만 실효성 없는 추상적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대출 부담을 완화하고, 일부 저소득계층에게만 지급되는 장학금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유선진당은 ‘등록금 책정 및 사용 내역에 대한 심의기구 구성 의무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 등록금 문제의 본질을 모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평가위원단은 “등록금 유·전용, 예산 부풀리기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대학 구성원의 참여를 반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도시 노동자 평균 급여인 3000만원의 20분의 1 수준인 ‘150만원 등록금 시대’를 열고, 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하겠다”는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공약은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예산확보가 관건으로 꼽혔다.

창조한국당은 ‘등록금 무이자 대출’(10년 거치 10년 상환)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비싼 등록금을 낮출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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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들이 2일 이화여대 정문 주위에 걸린 등록금 인상을 비판하는 현수막 앞을 지나고 있다. /우철훈기자


 

◇사교육비 대책=평가위원단은 민주당, 민노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의 공약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참여연대가 질의한 △수강료 상한제 유지 △수강료 증액상한제 도입 △수강료 초과징수 반환청구권 도입 △수강료 초과징수 신고포상금 도입 △반복적 수강료 초과징수시 처벌 제도화 △수강료영수증 교부 의무화 △학원시간 연장 반대 등의 공약 과제에 대해 한결같이 ‘찬성’ 답변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들 과제는 야당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고 교육당국 및 한나라당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급선무인 만큼 합의 도출을 위한 정치권 전체의 공동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공개질의에 답변을 거부했던 한나라당은 ‘학원 수강료 표시제 위반 집중 점검’을 공약으로 내놓았지만 수강료 표시를 잘한다고 학원비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을 들었다. 특히 평가위원단은 한나라당이 내놓은 영어전용 교육, 자율형 사립고 등 고교 다양화 플랜, 대입 자율화 방안 등에 대해 ‘사교육비 두 배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 선근형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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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등록금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