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간담회에 맞춰 진행된 등록금넷 회원들, 청와대에 항의서 전달
-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공약' 발언 모음 발표
 
 
 

오늘 청와대에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대학총장단의 간담회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학생 학부모들이 등록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경찰들이 막아서 접전을 벌였다.

등록금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는 전국 각계각층의 학부모, 시민들이 결성한 ‘등록금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이하 등록금넷)는 오늘 10시 청와대 옆 청운동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김영식 대교협 사무총장 및 각 대학 총장단 등이 모여 간담회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이에 학생,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요구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 참교육학부모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전교조, 교수노조, 민주노총, 흥사단교육운동본부, YMCA, KYC, 다함께,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민변, 참여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약 30명의 회원들이 모여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반값 등록금을 즉각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집회와 요구는 계속되고 있지만 대통령, 교육과학부 장관, 대학 총장들은 묵묵부답이다. 오직 '그들만의 간담회'로 끝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등록금넷 회원들이 나선 것이다.

등록금넷은 "이 자리가 ‘등록금 인상을 자제해달라’는 정도의 ‘말 장난’ 자리로 그쳐서는 안 되며 정부와 재단, 대학들이 총체적이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반값 등록금’을 반드시 실현시키기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이어 청와대에 등록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경찰이 막아서 접전을 벌이다가 이후 등록금넷 회원 3명이 경찰차로 이동, 의견서를 전달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을 공약했던 발언을 모은 것이다.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공약' 발언

 
- 2004. 1.14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성명 : 공공요금, 등록금 동결하고 인상요인은 경영혁신으로 흡수 촉구, 서민들이 부담하는 세금과 각종부담금은 늘고 소득은 오히려 줄거나 끊기는 상황인데도 정부가 공공요금과 등록금 인상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서민에게 고통을 전가시키는 안이한 태도, 서민 경제사정을 감안해 2-3년간 대학등록금 인상 동결, 공공요금 인상요인 해소방안 수립 촉구, 공공요금 및 대학 등록금 인상요인에 대해 정부는 국민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파격적인 경영혁신을 통해 흡수해야 할 것임

- 2006. 5.4

한나라당은 신촌 아트레온극장에서 '대학 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 현장토론을 개최하여, 등록금 문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정병국 홍보기획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이 등록금, 그리고 취업고민이다”며, “우선적으로 어렵게 입학한 대학에서 마음 놓고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고자 이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고 말했다. 이어 정 본부장은 “등록금을 반으로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기도 하였으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가능한 일이다”고 밝힌 뒤, “이러한 것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현장으로 들어가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정치를 보다 현실감있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 당사자들과의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처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의 의미를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이주호 의원은 “열악한 대학재정으로 인해서 대학의 등록금 의존도가 높아지고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며, “등록금 의존이 높은데 비해 장학제도는 매우 열악하고,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로 인한 학생들의 해외 대학으로의 유학 문제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등록금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5대 원칙은△사람에 대한 투자 우선 원칙 △저소득층 및 서민가정 대학생 우선원칙 △학생지원 우선 원칙 △대학의 투명성·효율성 강화와 재정지원 병행 원칙 △맞춤형 재정 지원 원칙 등이다.

<등록금 관련, 한나라당 주요발언 모음>

  대학등록금 1,000만원 시대! 대학등록금 폭등 사태!!
  매년 물가인상률의 3~5배 이상 큰 폭으로 인상되고 있는 대학등록금이 올해도 어김없이 6%~15%까지 인상되고 있다. 2008년 현재 수십 개 대학의 의학, 이공계열의 등록금이 1천만 원을 넘어섰고, 심지어 고려대 의대 신입생의 경우 입학금까지 포함하여 등록금이 무려 1천 4백만 원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등록금 폭등으로 학업에 매진해야 할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전선에 내몰리고 휴학, 군대, 등록포기, 신용불량자 심지어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한 학부모의 자살까지 속출하고 있다. 과거에는 소를 팔아서 등록금을 마련했다고 하여 대학을 우골탑(牛骨塔)이라 했는데 지금은 사람의 등골을 뽑는 인골탑(人骨塔)이 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안타까운 현실은 이들 대부분이 졸업과 동시에 88만원 세대로 전락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지점은 과도한 등록금이 사회양극화를 양산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학자금 지원 차이는 커다란 소득격차를 낳고 있으며, 도시민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농어민에게도 등록금은 삶의 질곡으로 작용하고 있다.

  등록금 문제는 일부 학생과 학부모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이제 더 이상 살인적인 등록금 폭등을 좌시할 수 없다. 이에 오늘 우리는 해도 해도 너무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 시민사회, 지역 등 전국 540여 시민사회단체와 어깨 걸고 등록금 폭등을 저지하고, 현행 등록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범국민적 투쟁을 선포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등록금 폭등 구조와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투쟁할 것이다.
  OECD국가 중 고등교육재정 최하위를 자랑하는 우리나라는 등록금 자율화조치 시행으로 대학을 그야말로 영리추구 수단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에 따라 사학재단은 무려 6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적립금을 쌓아놓고도 물가인상률의 3배~5배까지 등록금 인상을 강행하고 있다. 또한, 국립대를 민영화하려는 정부당국의 ‘국립대 법인화’ 추진에 따라 국립대 등록금은 매년 사립대 인상률의 2배를 상회하고 있다. 더욱이 등록금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도입한 학자금 대출 보증은 이자가 무려 7.65%에 달해 사실상 정부당국이 은행의 고리대금업까지 보장해주고 있는 실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이 대학교육을 포기하고 모든 부담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내맡겨 등록금 폭등을 조장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유럽 대학들은 아예 등록금이 없거나 있어도 학기당 100만원을 넘지 않으며, 영국․호주 등은 아예 나중에 돈 벌어서 내는 후불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유럽처럼 돈 걱정 없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기 위해 우리는 △2008년 등록금 동결 및 인하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차등책정제 실시 △저소득층 학비 면제 또는 감면 확대, 학자금 무이자•저리 대출 전면 확대 △등록금 책정심의기구 법제화(투명화, 학생참여 보장) △교육재정 GDP대비 7%, 고등교육재정 1.1% 확보 등 시민사회 5대 요구안을 실현하기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반값등록금 약속을 내팽개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심판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물가를 잡기 위한 청와대의 50개 대책에도, 한나라당의 총선공약 그 어디에도 ‘반값등록금’이라는 단어는 눈을 씻고도 찾을 수 없다. 단지 “반값등록금은 약속했지만, 언제 실시할 지는 말하지 않았다.”라는 낯 뜨거울 정도로 뻔뻔한 얘기만 들려오고 있다.
  이 가운데 교과부는 기만적인 총선용 등록금 경감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미 노무현 정권 때 수립된 ‘기초생활 수급권자 장학금 확대’를 마치 새로운 것인양 포장하고, 소득 2분위 무이자 대출실시는 소득 5분위까지 확대하겠다던 대선공약에서 한참 후퇴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일인양 꾸며대고 있다. 더욱이 특단의 대책인 듯 내놓은 ‘소득 연계형 학자금 대출 확대’는 현재의 고통을 미래로 전가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현행 7.65%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이자를 고려한다면 고통의 크기만 눈덩이처럼 가중시키는 것이다.
  역시나 재산총액 2,000억에 달하는 ‘강부자’ 내각의 눈에는 등록금에 허덕이는 국민의 고통은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반값등록금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쓰레기처럼 내던져버린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우리는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 교육의 시장화를 반대하고 공공성을 지키고자 하는 이 땅의 모든 국민들과 힘을 합쳐 다가올 4.9총선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반드시 심판하고야 말 것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일컫는다. 한 나라의 교육에 따라 그 나라의 미래가 좌지우지 된다는 말이다. 또한, 교육은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길러내는 국가의 중요한 임무이자,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이다. 이토록 중요한 교육은 결코 상품이 될 수 없으며, 시장에 내맡길 수 없다.
  우리는 전국의 모든 학생, 학부모, 지역민, 시민사회단체와 굳게 연대하여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민적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그리하여 교육의 시장화를 저지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반드시 지켜내고야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