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간담회에 맞춰 진행된 등록금넷 회원들, 청와대에 항의서 전달
-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공약' 발언 모음 발표
 
 
 

오늘 청와대에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대학총장단의 간담회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학생 학부모들이 등록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경찰들이 막아서 접전을 벌였다.

등록금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는 전국 각계각층의 학부모, 시민들이 결성한 ‘등록금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이하 등록금넷)는 오늘 10시 청와대 옆 청운동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김영식 대교협 사무총장 및 각 대학 총장단 등이 모여 간담회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이에 학생,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요구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 참교육학부모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전교조, 교수노조, 민주노총, 흥사단교육운동본부, YMCA, KYC, 다함께,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민변, 참여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약 30명의 회원들이 모여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반값 등록금을 즉각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집회와 요구는 계속되고 있지만 대통령, 교육과학부 장관, 대학 총장들은 묵묵부답이다. 오직 '그들만의 간담회'로 끝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등록금넷 회원들이 나선 것이다.

등록금넷은 "이 자리가 ‘등록금 인상을 자제해달라’는 정도의 ‘말 장난’ 자리로 그쳐서는 안 되며 정부와 재단, 대학들이 총체적이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반값 등록금’을 반드시 실현시키기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이어 청와대에 등록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경찰이 막아서 접전을 벌이다가 이후 등록금넷 회원 3명이 경찰차로 이동, 의견서를 전달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을 공약했던 발언을 모은 것이다.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공약' 발언

 
- 2004. 1.14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성명 : 공공요금, 등록금 동결하고 인상요인은 경영혁신으로 흡수 촉구, 서민들이 부담하는 세금과 각종부담금은 늘고 소득은 오히려 줄거나 끊기는 상황인데도 정부가 공공요금과 등록금 인상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서민에게 고통을 전가시키는 안이한 태도, 서민 경제사정을 감안해 2-3년간 대학등록금 인상 동결, 공공요금 인상요인 해소방안 수립 촉구, 공공요금 및 대학 등록금 인상요인에 대해 정부는 국민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파격적인 경영혁신을 통해 흡수해야 할 것임

- 2006. 5.4

한나라당은 신촌 아트레온극장에서 '대학 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 현장토론을 개최하여, 등록금 문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정병국 홍보기획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이 등록금, 그리고 취업고민이다”며, “우선적으로 어렵게 입학한 대학에서 마음 놓고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고자 이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고 말했다. 이어 정 본부장은 “등록금을 반으로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기도 하였으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가능한 일이다”고 밝힌 뒤, “이러한 것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현장으로 들어가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정치를 보다 현실감있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 당사자들과의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처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의 의미를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이주호 의원은 “열악한 대학재정으로 인해서 대학의 등록금 의존도가 높아지고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며, “등록금 의존이 높은데 비해 장학제도는 매우 열악하고,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로 인한 학생들의 해외 대학으로의 유학 문제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등록금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5대 원칙은△사람에 대한 투자 우선 원칙 △저소득층 및 서민가정 대학생 우선원칙 △학생지원 우선 원칙 △대학의 투명성·효율성 강화와 재정지원 병행 원칙 △맞춤형 재정 지원 원칙 등이다.

<등록금 관련, 한나라당 주요발언 모음>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2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초생활 수급권자 전원에게 2011년까지 무상장학금 지급, 소득 연계형 학자금 대출 확대, 소득 2분위 학생까지 무이자 대출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등록금 경감대책을 보고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록금 문제 해결에 이제라도 정부당국이 나서겠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살인적인 등록금 폭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등록금 경감대책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생색내기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는 집권여당의 정책위의장인 이한구 의원과의 면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의장은 반값등록금 공약은 인정하면서도, 이행계획과 의지가 없거나 부족해보이는 실망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기초생활 수급권자에게 장학금을 확대하는 것은 이미 노무현 정권에서 계획된 일이며 올해 이미 기초생활 수급권자 대학 신입생 약 18,000명에게 400만원씩 지급된다. 소득 2분위 학생까지 무이자 대출실시는 5분위까지 학대하겠다던 대선공약에서 한참 후퇴한 안이다.  소득 연계형 학자금 대출 확대는 취업 후 소득에 따라 원금을 갚아나간다는 것으로서 졸업 후 당장 원금을 갚아야하는 부담은 덜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현재의 고통을 미래로 전가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현행 7.65%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이자를 고려한다면 고통의 크기만 눈덩이처럼 키우는 것이다.

  도대체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에서 국민에게 철석같이 약속한 ‘등록금 반값정책’은 어디로 갔는가! 등록금을 경감한다고 하면서 국립대를 민영화하여 등록금을 폭등시키고 있는 국립대법인화 법안을 올 6월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한 단 말인가!

  역시나 평균재산 34억에 달하는 ‘강부자’ 내각의 눈에는 등록금 1,000만원 시대를 맞아 학업에 매진해야 할 대학생들이 휴학, 군대, 자퇴, 신용불량자로 내몰리고 심지어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한 학부모가 목숨까지 끊는 개탄스러운 일이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진정으로 이명박 정권이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유럽이나 호주의 대학들처럼 등록금을 대폭 인하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 대안으로 우리는 몇달에 걸쳐 소득수준에 맞는 등록금액 상한제, 후불제, 차등책정제, 등록금 증액 상한제를 외쳐왔다. 또한 무려 6조원을 넘는 사립대 재단적립금부터 규제해야 할 것이다. 2007년 한해에만 수도권지역 69개 사립대학의 이월적립금 평균이 100억을 넘어섰다. 이 돈만 학생들을 위해 사용한다면 등록금을 올리기는 커녕 오히려 인하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국 530개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로 구성된 『등록금대책을위한시민사회단체전국네트워크』는 이번 교과부의 기만적인 등록금 경감대책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등록금 반값 정책을 실시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 국회 교육위원들은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대책을 철저히 점검해야

이명박 새 정부의 초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김도연 서울대 전 공과대 학장이 내정된 가운데 오는 27일, 28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개최된다. 이에 전국 53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는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매년 물가인상률의 3~5배 이상 큰 폭으로 인상되고 있는 대학등록금이 올해도 어김없이 6%~15까지 인상되고 있다. 2008년 현재 수십 개 대학의 의학, 이공계열의 등록금이 1천만 원을 넘어섰고, 심지어 고려대 의대 신입생의 경우 입학금까지 포함하여 등록금이 무려 1천 4백만 원에 달하고 있다. 이 같은 등록금 폭등 사태는 결국 서민들의 가정에선 “가장 무서운 것이 등록금 고지서”라는 말이 나돌 정도의 엄청난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다. 등록금 관련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생들의 70%가 넘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가정의 20%가 부업을 하는데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이서 학생들은 휴학, 입대, 등록포기로 겨우 대처하고 있다. 나아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대학생도(2007년 기준, 학자금 대출로 인해 3,500여명이 신용불량자가 됨) 있으며, 심지어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한 학부모의 자살까지 벌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학자금 지원 차이 및 도농의 소득 격차에 의한 등록금 부담 차이는 교육양극화와 사회양극화를 양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등록금 폭등 사태와 사교육비 폭증 문제는 학생과 학부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자, 교육문제의 핵심적 사안이 됐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등록금 폭등과 사교육비 폭증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관련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학생·학부모·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김도연 내정자가 밝혀온 극단적인 교육관 때문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지난해 3월 그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공계만이라도 본고사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였고, 12월 매일경제에 쓴 칼럼을 통해 “과학 교육의 몰락은 고교 평준화 탓”이라며 이른바 ‘3불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학에도 시장 마인드가 필요하며 전반적인 경쟁체제가 도입돼야 한다"(2007년 9월11일 서울대 강좌)며 대학 서열화를 주창하였다. 이러한 엘리트 중심주의, 시장주의 교육관은 극단적인 학벌주의와 더불어 사교육비 폭증, 살인적인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우리들의 판단이다.

따라서 오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도연 내정자의 교육관과 등록금과 사교육비 폭증 사태에 대한 대책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절실히 요청된다. 공교육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 할 수 있는 이른바 3불 정책에 대한 입장과 특히, 이명박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등록금 반값 정책 등 등록금 문제 해결의지에 대한 검증에 국회 교육위원들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만약 김도연 내정자가 살인적인 등록금 폭등과 사교육비 폭증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책을 밝히지 못한다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점을 교육위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김도연 장관 내정자와 교육위원들은 학부모·학생·시민·사회단체들이 주창하고 있는, △등록금을 인하·동결 요구 △등록금 상한제(등록금액 상한제 및 등록금 인상율 상한제) △등록금 후불제 △등록금 차등책정제 △학자금 대출 이자 대폭 인하 △무이자 대출 전면 확대 △등록금 책정심의기구 법제화(투명화, 학생참여 보장) △대학 일반 회계에서 등록금 회계 분리-독립 등의 요구를 주목해야 할 것이다.

교육은 결코 상품이 아니다. 교육은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민의 기본권이다. 우리는 전국의 모든 학생, 학부모, 지역민, 시민사회단체와 어깨 걸고 살인적인 등록금 폭등을 저지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도연 내정자에 대한 국회인사위 교육위원들의 철저한 검증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