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청와대 간담회, ‘반값 등록금’ 약속 없어진 립서비스 수준 
 대통령, 교과부장관, 대학총장단은 등록금 대책 마련해야
 

 

  오늘(4일) 이명박 대통령은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대학총장들과 오찬 간담회 자리를 갖고 사교육비, 등록금 등과 관련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언론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등록금 후불제 도입을 언급하며 "학교에서 협조해 주면 등록금이 좀 올라도 아이들이 안심하지 않겠냐" 라고 말했다. 이것은 등록금 후불제를 앞장세워 계속 오르고 있는 등록금 인상을 부추기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박종구 교과부 제 2차관은 오찬 간담회 후 기자회견에서 대학 등록금 문제에 관해 특별히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다. 과연 이명박 대통령과 교과부는 '반값 등록금' 공약을 이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또 한번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시절부터 반값 등록금 약속을 소위 ‘빈곤의 대물림 끊는 교육복지프로젝트’라는 명목하에 저소득층 가정의 대학생 장학금 지급, 소득연계형 학자금 융자제도 실시를 통해 현재의 대학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오늘 오전 청와대 오찬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교육에서도 복지적 개혁에 의해 많은 어려운 학생들도 교육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완벽하게 하겠다"는 단순 립서비스 차원에 머물렀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의 등록금 경감대책인 기초생활 수급권자 전원에게 2011년까지 무상장학금 지급, 소득 연계형 학자금 대출 확대, 소득 2분위 학생까지 무이자 대출 실시는 총선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기초생활 수급권자에게 장학금을 확대하는 것은 이미 노무현 정권에서 계획된 일이며, 올해 기초생활 수급권자 대학 신입생 약 18,000명에게 400만원씩 지급되기로 되어 있다. 소득 2분위 학생까지 무이자 대출실시는 5분위까지 학대하겠다던 대선공약에서 한참 후퇴한 안이다.

  소득 연계형 학자금 대출 확대는 취업 후 소득에 따라 원금을 갚아나간다는 것으로서 졸업 후 당장 원금을 갚아야 하는 부담은 덜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현재의 고통을 미래로 전가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현행 7.65%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이자를 고려한다면 고통의 크기만 눈덩이처럼 키우는 것이다. 또한 해마다 수천억원씩 쌓여가는 대학 적립금을 일정금액 이상 적립할 수 없도록 하고 그 용도를 연구나 장학기금의 목적으로만 한정하는 적립금 최소화 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

   등록금넷은 오늘 오전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라는 항의 의견서를 전달했으나 전혀 의사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 등록금 문제를 단순히 립서비스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떠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 이명박 대통령과 교과부는 다시 한번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등록금넷은 더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다.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각 정당대표 서약식’ 무산에 즈음하여

                                                                

오늘(2일)로 예정된 전국 54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등록금대책을위한시민사회단체전국네트워크(이하 ‘등록금넷’)와 각 정당대표 서약식이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갑작스런 불참통보로 무산되었다. 우리는 이유여하를 떠나 각 정당 대표와 시민사회와의 약속을 어긴 통합민주당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공식사과를 촉구한다.
 

  등록금넷은 등록금해결을 위한 5대 요구안(△2008년등록금 동결 및 인하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차등책정제 △학자금 무이자대출 확대, 이자율인하 △투명한 등록금회계제도 마련 △교육재정GDP대비 7%, 고등교육재정 1.1%확충)을 제시하고 지난 3월 28일 ‘등록금 문제 완전해결과 교육 공공성을 위한 범국민대회’에서 각 정당대표 서약식을 갖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한나라당이 서약을 거부하였고, 통합민주당과 창조한국당은 일정상의 이유로 참가하지 못하고 서약서에 동의한다는 의사만 보내와 범국민대회에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만이 참가하였다.

  이 날 대회에서 민주노동당은 등록금 문제 해결을 18대 국회 첫 번째 입법과제로 하자고 각 당에 공개적으로 제안하였고, 다음날인 29일 통합민주당(대외협력실)은 각 당 대표 서약식을 국회에서 다시 가지자고 등록금넷에 제안하였다.

  민주노동당과 통합민주당의 제안을 받아 등록금넷과 각 정당 대표들은 ‘등록금문제 해결을 위한 5대 요구안’과 ‘18대 국회 첫 번째 입법과제로 등록금 문제를 채택할 것’을 약속하는 각 정당대표 서약식을 다시 가지기로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민주당이 당내 여러 의견과 사정으로 그것도 서약식 당일 몇 시간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연락을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 이유가 무엇이던지 간에 이번 서약식을 무산시킨 것에 대해 우리는 통합민주당의 등록금 문제 해결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등록금 1,000만원 시대를 맞아 학업에 매진해야할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휴학, 자퇴, 신용불량자로 내몰리고 심지어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한 부모들의 자살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야말로 살인적인 등록금 폭등 문제는 당리당략을 떠나 모든 정치세력이 책임지고 나서야 하는 문제다.

  통합민주당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등록금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등록금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5대 요구안 실현을 위해 올해 18대 국회 첫 번째 입법과제로 등록금 문제를 채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8년 4월 2일
등록금대책을위한시민사회단체전국네트워크

  대학등록금 1,000만원 시대! 대학등록금 폭등 사태!!
  매년 물가인상률의 3~5배 이상 큰 폭으로 인상되고 있는 대학등록금이 올해도 어김없이 6%~15%까지 인상되고 있다. 2008년 현재 수십 개 대학의 의학, 이공계열의 등록금이 1천만 원을 넘어섰고, 심지어 고려대 의대 신입생의 경우 입학금까지 포함하여 등록금이 무려 1천 4백만 원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등록금 폭등으로 학업에 매진해야 할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전선에 내몰리고 휴학, 군대, 등록포기, 신용불량자 심지어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한 학부모의 자살까지 속출하고 있다. 과거에는 소를 팔아서 등록금을 마련했다고 하여 대학을 우골탑(牛骨塔)이라 했는데 지금은 사람의 등골을 뽑는 인골탑(人骨塔)이 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안타까운 현실은 이들 대부분이 졸업과 동시에 88만원 세대로 전락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지점은 과도한 등록금이 사회양극화를 양산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학자금 지원 차이는 커다란 소득격차를 낳고 있으며, 도시민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농어민에게도 등록금은 삶의 질곡으로 작용하고 있다.

  등록금 문제는 일부 학생과 학부모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이제 더 이상 살인적인 등록금 폭등을 좌시할 수 없다. 이에 오늘 우리는 해도 해도 너무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 시민사회, 지역 등 전국 540여 시민사회단체와 어깨 걸고 등록금 폭등을 저지하고, 현행 등록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범국민적 투쟁을 선포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등록금 폭등 구조와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투쟁할 것이다.
  OECD국가 중 고등교육재정 최하위를 자랑하는 우리나라는 등록금 자율화조치 시행으로 대학을 그야말로 영리추구 수단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에 따라 사학재단은 무려 6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적립금을 쌓아놓고도 물가인상률의 3배~5배까지 등록금 인상을 강행하고 있다. 또한, 국립대를 민영화하려는 정부당국의 ‘국립대 법인화’ 추진에 따라 국립대 등록금은 매년 사립대 인상률의 2배를 상회하고 있다. 더욱이 등록금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도입한 학자금 대출 보증은 이자가 무려 7.65%에 달해 사실상 정부당국이 은행의 고리대금업까지 보장해주고 있는 실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이 대학교육을 포기하고 모든 부담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내맡겨 등록금 폭등을 조장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유럽 대학들은 아예 등록금이 없거나 있어도 학기당 100만원을 넘지 않으며, 영국․호주 등은 아예 나중에 돈 벌어서 내는 후불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유럽처럼 돈 걱정 없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기 위해 우리는 △2008년 등록금 동결 및 인하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차등책정제 실시 △저소득층 학비 면제 또는 감면 확대, 학자금 무이자•저리 대출 전면 확대 △등록금 책정심의기구 법제화(투명화, 학생참여 보장) △교육재정 GDP대비 7%, 고등교육재정 1.1% 확보 등 시민사회 5대 요구안을 실현하기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반값등록금 약속을 내팽개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심판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물가를 잡기 위한 청와대의 50개 대책에도, 한나라당의 총선공약 그 어디에도 ‘반값등록금’이라는 단어는 눈을 씻고도 찾을 수 없다. 단지 “반값등록금은 약속했지만, 언제 실시할 지는 말하지 않았다.”라는 낯 뜨거울 정도로 뻔뻔한 얘기만 들려오고 있다.
  이 가운데 교과부는 기만적인 총선용 등록금 경감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미 노무현 정권 때 수립된 ‘기초생활 수급권자 장학금 확대’를 마치 새로운 것인양 포장하고, 소득 2분위 무이자 대출실시는 소득 5분위까지 확대하겠다던 대선공약에서 한참 후퇴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일인양 꾸며대고 있다. 더욱이 특단의 대책인 듯 내놓은 ‘소득 연계형 학자금 대출 확대’는 현재의 고통을 미래로 전가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현행 7.65%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이자를 고려한다면 고통의 크기만 눈덩이처럼 가중시키는 것이다.
  역시나 재산총액 2,000억에 달하는 ‘강부자’ 내각의 눈에는 등록금에 허덕이는 국민의 고통은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반값등록금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쓰레기처럼 내던져버린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우리는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 교육의 시장화를 반대하고 공공성을 지키고자 하는 이 땅의 모든 국민들과 힘을 합쳐 다가올 4.9총선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반드시 심판하고야 말 것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일컫는다. 한 나라의 교육에 따라 그 나라의 미래가 좌지우지 된다는 말이다. 또한, 교육은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길러내는 국가의 중요한 임무이자,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이다. 이토록 중요한 교육은 결코 상품이 될 수 없으며, 시장에 내맡길 수 없다.
  우리는 전국의 모든 학생, 학부모, 지역민, 시민사회단체와 굳게 연대하여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민적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그리하여 교육의 시장화를 저지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반드시 지켜내고야 말 것이다.
 

2008년 3월 28일
등록금대책을위한시민사회단체전국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