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넷 논평] 등록금집회 과잉진압 방침을 강력히 규탄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8일에 서울시청광장에서 개최되는 `등록금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민대회‘에 체포 전담조 투입하는 등 강경대응 방침을 27일 밝혔다.
  이는 반값 등록금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내팽개치고 살인적인 등록금에 신음하는 학생들의 절박한 호소마저
무참히 짓밟아버리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강권정치, 폭압정치의 첫 신호탄이다.

  전국 54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등록금대책을위한시민사회단체전국네트워크(이하 ’등록금넷‘)’는 이명박 정권과 경찰당국의 등록금 집회 과잉진압 방침을 강력히 규탄하며, 자유롭고 평화로운 집회와 행진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등록금 1,000만원 시대를 맞아 학업에 매진해야할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휴학, 군대, 자퇴, 신용불량자로 내몰리고 있으며 심지어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한 부모들의 자살까지 벌어지고 있다. 등록금 문제는 일부 학생과 학부모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전사회적 문제다.  이렇듯 살인적인 등록금 폭등 문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전국의 학생, 학부모, 시민사회단체들이 거리에 나서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경찰당국은 등록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려는 학생들과 시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고 집회신고 내용에서 조금만 벗어나더라도 무지막지한 진압을 가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집회 하루 전인 오늘(27일) 체포 전담조 투입 경고에 이어 행진구간 임의 변경, 행진 진행 중 앉거나 서는 등 자의적인 행위, 행진도중 도로상 집회 개최 등 교통소통 방해 행위, 신고 내용 외 기구나 물건을 휴대, 진행차량 정지 등 자의적인 교통 통제 행위 등을 금지사항으로 해서 조건통보를 가해왔다. 이제 행진도중에 잠시 멈춰서거나 앉기만 하더라도 사복 체포조에게 끌려가게 생긴 것이다.

  현행법상 신고 되지 않은 집회라 할지라도 평화적으로 진행되면 자진해산을 유도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마찰과 폭력을 유발하는 검거위주로 탈바꿈한 경찰당국의 집회 대처 방식은 흡사 80년대 군부독재를 연상케 하는 명백한 역사 회귀적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절박한 심정으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거리에 나선 대학생과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을 더 이상 범죄자로 규정하지 마라. 집회, 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귀중한 소통 통로이며, 정치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민주 시민으로써의 당연한 권리를 박탈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법과 질서’를 바로세우고 집회시위 문화를 개선코자 한다면 무엇보다 삼성 이건희와 같은 비리재벌부터 사법처리하기 바란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과 경찰당국의 과잉진압 방침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하며, 해도 해도 너무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쉼 없는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8년 3월 28일
등록금대책을위한시민사회단체전국네트워크

“28일(금) 오후 4시 서울시청앞 광장,
‘범국민대행진’ 등록금문제 해결을 위해 강재섭 대표 초청했더니,
새 정부-헌 경찰의 ‘체포전담조’가 대신 오나?”

  -한나라당, 등록금넷 질의서와 요구안 답변 및 초청 거부
  -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은 등록금넷 요구사항 수용

     폭등하는 등록금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는 전국 각계각층의 학부모, 시민들이 결성한 ‘등록금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전국 540여개 단체: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진보연대, 전농, 전교조, 교수노조, 민주노총,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흥사단교육운동본부, YMCA전국연맹, 한국청년연합회, 다함께,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민변, 참여연대, 다함께, 민족문제연구소, 한청, 전국철거민협의회 등)는 3월 28일(금) 서울 시청 앞에서 약 1만 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엽니다. 이 집회는 서울경찰청에 신고절차를 마친 ‘합법’ 집회입니다.

  등록금넷은 범국민대행진에 앞서 <등록금넷 5대요구안> 및 <등록금관련 정책질의서>를 각 당에 보냈고, 28일 서울시청 앞 광장 집회에 <등록금넷 5대요구안>에 동의한 각 당 대표들을 초청하여 ‘등록금 문제 완전해결을 위한 공개약속’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답변기한인 27일까지 어떠한 답변을 주지 않아 사실상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또 강재섭 대표도 초청했으나 다른 당과는 달리 일언지하에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대선 전에는 ‘반값 등록금’을 소리 높여 이야기하며 당장이라도 등록금을 낮출 것처럼 말하던 한나라당은 이제 와서는 너무나 조용하기만 합니다. 나아가 시민사회단체, 학부모·학생단체들의 절박한 질의에 대해 답변과 초청을 거부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은 등록금넷의 5대 요구안을 모두 당론으로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고, 28일 대회 현장에도 대표들이 직접 참여해 대국민 약속 행사와 발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대표, 진보신당 이덕우 대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는 참석이 확정됐지만,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참석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한편 국민을 섬기겠다던 이명박 정부는 새 정부 출범 후 맞는 첫 대규모 집회를 ‘헌법 정신’대로 보장하기는커녕 ‘체포전담조’ 를 투입하여, 신고 내용과 다른 내용을 진행할 경우 바로 투입·연행하겠다고 엄포부터 놓고 있습니다.

  이미 합법적인 집회신고를 내 놓았고, 국민이면 누구나 공감하는 등록금폭등의 문제를 하소연 하기위해 거리에 나온 학생 시민들을 상대로 이명박 정부는 그간 과잉 진압 등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폐지되었던 ‘체포전담반’을 다시 부활·투입해, 공권력을 남용하겠다는 ‘공개 협박 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등록금넷은 그러한 협박과 마찰을 조장하는 과잉대응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범국민대행진’을 평화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등록금넷에서는 연간 1천만 원을 넘어서는 등록금 문제와 관련하여 배우 박철민의 ‘뒤질랜드 등록금’ UCC를 만들어 인터넷에 선보였고, 포털 다음에서 수만 건이 조회되는 등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UCC 제작은, 등록금 문제에 관심을 보여 온 배우 박철민씨가 직접 등록금넷과 인터뷰를 자청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번 UCC는 참여연대 대학생 인턴들이 만들어 화제가 된 ‘발목 잡는 등록금 이야기’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 등록금 UCC 2는 등록금넷 블로그(http://edufree.tistory.com), 포털 다음 블로거뉴스 코너, 인터넷 참여연대 (http://peoplepower21.org) People TV,  판도라 TV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국 540개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로 구성된 『등록금대책을위한시민사회단체전국네트워크』는 이명박 정부의 ‘체포전담반’ 투입 및 과잉 대응 결정을 강력 규탄하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수십 번 약속한 대로 하루빨리 ‘반값 등록금’ 정책을 실시하고 <등록금넷 5대요구안>을 수용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