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새 정부의 초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김도연 서울대 전 공과대 학장이 내정된 가운데 오는 27일, 28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개최된다. 이에 전국 53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는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매년 물가인상률의 3~5배 이상 큰 폭으로 인상되고 있는 대학등록금이 올해도 어김없이 6%~15까지 인상되고 있다. 2008년 현재 수십 개 대학의 의학, 이공계열의 등록금이 1천만 원을 넘어섰고, 심지어 고려대 의대 신입생의 경우 입학금까지 포함하여 등록금이 무려 1천 4백만 원에 달하고 있다. 이 같은 등록금 폭등 사태는 결국 서민들의 가정에선 “가장 무서운 것이 등록금 고지서”라는 말이 나돌 정도의 엄청난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다. 등록금 관련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생들의 70%가 넘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가정의 20%가 부업을 하는데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이서 학생들은 휴학, 입대, 등록포기로 겨우 대처하고 있다. 나아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대학생도(2007년 기준, 학자금 대출로 인해 3,500여명이 신용불량자가 됨) 있으며, 심지어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한 학부모의 자살까지 벌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학자금 지원 차이 및 도농의 소득 격차에 의한 등록금 부담 차이는 교육양극화와 사회양극화를 양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등록금 폭등 사태와 사교육비 폭증 문제는 학생과 학부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자, 교육문제의 핵심적 사안이 됐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등록금 폭등과 사교육비 폭증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관련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학생·학부모·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김도연 내정자가 밝혀온 극단적인 교육관 때문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지난해 3월 그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공계만이라도 본고사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였고, 12월 매일경제에 쓴 칼럼을 통해 “과학 교육의 몰락은 고교 평준화 탓”이라며 이른바 ‘3불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학에도 시장 마인드가 필요하며 전반적인 경쟁체제가 도입돼야 한다"(2007년 9월11일 서울대 강좌)며 대학 서열화를 주창하였다. 이러한 엘리트 중심주의, 시장주의 교육관은 극단적인 학벌주의와 더불어 사교육비 폭증, 살인적인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우리들의 판단이다.

따라서 오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도연 내정자의 교육관과 등록금과 사교육비 폭증 사태에 대한 대책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절실히 요청된다. 공교육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 할 수 있는 이른바 3불 정책에 대한 입장과 특히, 이명박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등록금 반값 정책 등 등록금 문제 해결의지에 대한 검증에 국회 교육위원들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만약 김도연 내정자가 살인적인 등록금 폭등과 사교육비 폭증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책을 밝히지 못한다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점을 교육위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김도연 장관 내정자와 교육위원들은 학부모·학생·시민·사회단체들이 주창하고 있는, △등록금을 인하·동결 요구 △등록금 상한제(등록금액 상한제 및 등록금 인상율 상한제) △등록금 후불제 △등록금 차등책정제 △학자금 대출 이자 대폭 인하 △무이자 대출 전면 확대 △등록금 책정심의기구 법제화(투명화, 학생참여 보장) △대학 일반 회계에서 등록금 회계 분리-독립 등의 요구를 주목해야 할 것이다.

교육은 결코 상품이 아니다. 교육은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민의 기본권이다. 우리는 전국의 모든 학생, 학부모, 지역민, 시민사회단체와 어깨 걸고 살인적인 등록금 폭등을 저지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도연 내정자에 대한 국회인사위 교육위원들의 철저한 검증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전국 등록금 네트워크의 5대 요구안>

하나. 이명박 새 정부와 새 교육부장관, 그리고 각 대학에 호소한다.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대학 등록금 인상을 중단하고 등록금을 인하하라. 최소한 동결하라. 국가는 교육재정을 현재 4%대에서 GDP 대비 7%로 확대하라. 최소한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대로 6%까지 확대하라. 재단은 재단전입금 확충하라.(재단전입금 한 푼 없는 대학이 40여개) 선진국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높은 등록금의존율 개선하라. 2008년 현재 한국대학의 등록금의존율 80%선, 미국은 40% 수준, 유럽 주요 국가는 10% 미만임.

둘. 학자금 대출 금리 7.65%가(2008년 기준) 웬 말이냐.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전면 확대하라. 2007년 학자금 대출 전체 건수 62만 건 중 72.5%가 최고금리(2007년 기준 금리 6.6%대)를 이용하고 있고, 무이자 대출은 5만 9천 건으로 전체의 9.7% 불과하다. 교육부 통계에도 저소득층 대학생이 17만 명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자금 대출은 받은 저소득층 대학생은 2만여 명에 그치고 있음.

셋. 등록금액을 도시근로자 연간소득의 일정 범위 안으로 책정하는 등록금액 책정 상한제, 도시근로자 연간소득과 연동하여 형평성 있게 책정하는 등록금액 차등 책정제, 등록금 인상 시 물가인상율 이상으로는 인상을 할 수 없는 등록금 증액 상한제를 실시하라.(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벨기에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임)

넷. 등록금을 재학 중이 아닌, 졸업 후에 돈을 벌어서 납부하는 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하라.(미국, 영국, 네덜란드, 호주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임)

다섯. 투명하고 독립적이면서 효율적인 등록금 제도 운영을 위해, 각 대학의 등록금 책정 심의기구를 법제화화여 학생들의 참여와 실질적 심의를 보장하고, 대학 일반 회계에서 등록금 회계를 분리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하게 하라.(고등교육법 개정 사항)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 결성 기자회견문>

대학등록금 1,000만원 시대! 대학등록금 폭등 사태!!

지난 10년간 사립대 등록금은 70%가까이 폭등하여 4년치 등록금 평균이 3,000만원을 넘어섰으며, 일부 이공계열과 예·체능계열의 연간 등록금은 1,000만원을 훌쩍 넘어섰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도 어김없이 등록금 폭탄이 쏟아지고 있다. 사립대 인상률은 평균 6~9%, 국공립대는 8~14%로 물가인상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특히, 전년도보다 6% 올린 고려대의 경우 신입생 1년치 등록금이 의학계열은 입학금까지 포함해 무려 1400여만원이나 되고, 공학계열 1091만원, 인문·사회계열 831만원에 달한다.

이와 같은 등록금 폭등으로 학업에 매진해야 할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전선에 내몰리고 휴학, 군대, 등록포기, 신용불량자, 심지어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한 학부모의 자살까지 속출하고 있다. 과거에는 소를 팔아서 등록금을 마련했다고 하여 대학을 우골탑(牛骨塔)이라 했는데 지금은 사람의 등골을 뽑는 인골탑(人骨塔)이 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안타까운 현실은 이들 대부분이 졸업과 동시에 88만원 세대로 전락한다는 사실이다.

등록금 문제는 일부 학생과 학부모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이제 더 이상 살인적인 등록금 폭등을 좌시할 수 없다. 이에 오늘 우리는 해도 해도 너무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 시민사회, 지역 등 전국 510여 시민사회단체와 어깨 걸고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약칭 등록금넷)”를 결성하는 바이다. 오늘 기자회견을 필두로 우리는 등록금 폭등을 저지하고, 현행 등록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본격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OECD국가 중 고등교육재정 최하위를 자랑하는 우리나라는 등록금 자율화조치 시행으로 대학을 그야말로 영리추구 수단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에 따라 사학재단은 무려 6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적립금을 쌓아놓고도 물가인상률의 3배~5배까지 등록금 인상을 강행하고 있다. 또한, 국립대를 민영화하려는 정부당국의 ‘국립대 법인화’ 추진에 따라 국립대 등록금은 매년 사립대 인상률의 2배를 상회하고 있다. 더욱이 등록금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도입한 학자금 대출 보증은 이자가 무려 7.65%에 달해 사실상 정부당국이 은행의 고리대금업까지 보장해주고 있는 실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우리는 무엇보다 이와 같은 등록금 폭등 구조와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쟁할 것이다. 이를 위해 △등록금 상한제 △등록금 후불제 △등록금 차등책정제 △학자금 대출 이자 대폭 인하 △무이자 대출 전면 확대 △등록금 책정심의기구 법제화(투명화, 학생참여 보장) △대학 일반 회계에서 등록금 회계 분리-독립 등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펼칠 것이다.

아울러 이명박 새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난 대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등록금 반값 정책을 어서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다. 대선 이후 이명박 인수위의 활동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선거기간 그토록 자주 오르내리던 등록금 반값 정책은 어디로 가고 등록금 최소 1,500만원 발언, 고교등급제를 주창하여 교육비 폭등을 주도하고, 학생출교를 감행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어윤대 전 고려대 총장을 교육부 장관으로 내정할 수 있단 말인가! 비록 부인의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어윤대씨가 교체되었긴 했으나, 향후 주요 요직으로 기용하겠다는 인수위의 입장에 등록금 반값 약속이 국민 기만술에 가깝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이명박 새 정부와 한나라당이 그토록 부르짖는 ‘자율과 경쟁’이 등록금을 폭등시키기 위한 ‘자율과 경쟁’이란 말인가! 만약 등록금 반값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새 정부와 한나라당은 전국의 학부모와 학생들을 포함한 범국민적 심판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교육은 결코 상품이 아니다. 교육은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민의 기본권이다. 우리는 전국의 모든 학생, 학부모, 지역민, 시민사회단체와 어깨 걸고 살인적인 등록금 인상을 막아내고,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찬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