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넷 논평] 등록금집회 과잉진압 방침을 강력히 규탄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8일에 서울시청광장에서 개최되는 `등록금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민대회‘에 체포 전담조 투입하는 등 강경대응 방침을 27일 밝혔다.
이는 반값 등록금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내팽개치고 살인적인 등록금에 신음하는 학생들의 절박한 호소마저
무참히 짓밟아버리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강권정치, 폭압정치의 첫 신호탄이다.
전국 54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등록금대책을위한시민사회단체전국네트워크(이하 ’등록금넷‘)’는 이명박 정권과 경찰당국의 등록금 집회 과잉진압 방침을 강력히 규탄하며, 자유롭고 평화로운 집회와 행진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등록금 1,000만원 시대를 맞아 학업에 매진해야할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휴학, 군대, 자퇴, 신용불량자로 내몰리고 있으며 심지어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한 부모들의 자살까지 벌어지고 있다. 등록금 문제는 일부 학생과 학부모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전사회적 문제다. 이렇듯 살인적인 등록금 폭등 문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전국의 학생, 학부모, 시민사회단체들이 거리에 나서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경찰당국은 등록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려는 학생들과 시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고 집회신고 내용에서 조금만 벗어나더라도 무지막지한 진압을 가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집회 하루 전인 오늘(27일) 체포 전담조 투입 경고에 이어 행진구간 임의 변경, 행진 진행 중 앉거나 서는 등 자의적인 행위, 행진도중 도로상 집회 개최 등 교통소통 방해 행위, 신고 내용 외 기구나 물건을 휴대, 진행차량 정지 등 자의적인 교통 통제 행위 등을 금지사항으로 해서 조건통보를 가해왔다. 이제 행진도중에 잠시 멈춰서거나 앉기만 하더라도 사복 체포조에게 끌려가게 생긴 것이다.
현행법상 신고 되지 않은 집회라 할지라도 평화적으로 진행되면 자진해산을 유도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마찰과 폭력을 유발하는 검거위주로 탈바꿈한 경찰당국의 집회 대처 방식은 흡사 80년대 군부독재를 연상케 하는 명백한 역사 회귀적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절박한 심정으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거리에 나선 대학생과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을 더 이상 범죄자로 규정하지 마라. 집회, 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귀중한 소통 통로이며, 정치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민주 시민으로써의 당연한 권리를 박탈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법과 질서’를 바로세우고 집회시위 문화를 개선코자 한다면 무엇보다 삼성 이건희와 같은 비리재벌부터 사법처리하기 바란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과 경찰당국의 과잉진압 방침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하며, 해도 해도 너무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쉼 없는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8년 3월 28일
등록금대책을위한시민사회단체전국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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