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위원들은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대책을 철저히 점검해야
매년 물가인상률의 3~5배 이상 큰 폭으로 인상되고 있는 대학등록금이 올해도 어김없이 6%~15까지 인상되고 있다. 2008년 현재 수십 개 대학의 의학, 이공계열의 등록금이 1천만 원을 넘어섰고, 심지어 고려대 의대 신입생의 경우 입학금까지 포함하여 등록금이 무려 1천 4백만 원에 달하고 있다. 이 같은 등록금 폭등 사태는 결국 서민들의 가정에선 “가장 무서운 것이 등록금 고지서”라는 말이 나돌 정도의 엄청난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다. 등록금 관련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생들의 70%가 넘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가정의 20%가 부업을 하는데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이서 학생들은 휴학, 입대, 등록포기로 겨우 대처하고 있다. 나아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대학생도(2007년 기준, 학자금 대출로 인해 3,500여명이 신용불량자가 됨) 있으며, 심지어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한 학부모의 자살까지 벌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학자금 지원 차이 및 도농의 소득 격차에 의한 등록금 부담 차이는 교육양극화와 사회양극화를 양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등록금 폭등 사태와 사교육비 폭증 문제는 학생과 학부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자, 교육문제의 핵심적 사안이 됐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등록금 폭등과 사교육비 폭증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관련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학생·학부모·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김도연 내정자가 밝혀온 극단적인 교육관 때문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지난해 3월 그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공계만이라도 본고사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였고, 12월 매일경제에 쓴 칼럼을 통해 “과학 교육의 몰락은 고교 평준화 탓”이라며 이른바 ‘3불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학에도 시장 마인드가 필요하며 전반적인 경쟁체제가 도입돼야 한다"(2007년 9월11일 서울대 강좌)며 대학 서열화를 주창하였다. 이러한 엘리트 중심주의, 시장주의 교육관은 극단적인 학벌주의와 더불어 사교육비 폭증, 살인적인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우리들의 판단이다.
따라서 오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도연 내정자의 교육관과 등록금과 사교육비 폭증 사태에 대한 대책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절실히 요청된다. 공교육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 할 수 있는 이른바 3불 정책에 대한 입장과 특히, 이명박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등록금 반값 정책 등 등록금 문제 해결의지에 대한 검증에 국회 교육위원들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만약 김도연 내정자가 살인적인 등록금 폭등과 사교육비 폭증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책을 밝히지 못한다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점을 교육위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김도연 장관 내정자와 교육위원들은 학부모·학생·시민·사회단체들이 주창하고 있는, △등록금을 인하·동결 요구 △등록금 상한제(등록금액 상한제 및 등록금 인상율 상한제) △등록금 후불제 △등록금 차등책정제 △학자금 대출 이자 대폭 인하 △무이자 대출 전면 확대 △등록금 책정심의기구 법제화(투명화, 학생참여 보장) △대학 일반 회계에서 등록금 회계 분리-독립 등의 요구를 주목해야 할 것이다.
교육은 결코 상품이 아니다. 교육은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민의 기본권이다. 우리는 전국의 모든 학생, 학부모, 지역민, 시민사회단체와 어깨 걸고 살인적인 등록금 폭등을 저지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도연 내정자에 대한 국회인사위 교육위원들의 철저한 검증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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